북, 시설 철거 속도전…정부, 관광재개 방법 찾아 파국 막기 - 한겨레

북 “싹 들어내라” 이틀만에 통지문
통일부 “재산권 보호” “조건 검토”
“창의적 해법 마련” 3원칙 분명히 해
남북 당국자 직접 만나 협의 물꼬 터
금강산 관광 재개 협력 길 찾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25일 보도했다. 이틀 전인 23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남쪽의 낡은 시설들을 들어내고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오전 “합의되는 날짜에 (남쪽이)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서 남쪽의 낡은 시설들을 들어내고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23일 <노동신문>)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곧바로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남쪽 당국에 공식 요청을 해온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쪽 시설의 소유 주체인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답변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이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최우선”, 둘째, “금강산관광사업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창의적인 해법’의 핵심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다. 북한이 시설을 철거해가라고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번 계기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 모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평양공동선언 2조2항)라는 그 합의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히는 등 북쪽 역시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고 본다. 북한이 금강산 사업 종료를 연상케 하는 ‘최후통첩성’ 압박을 한 듯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쪽 정부가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시설 철수’ 통지라는 강수를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북한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현지 방문에 수행한 것을 봐서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통일부는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남쪽 시설을 전면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1998년에 시작돼 20여년이 지난 터라 시설 점검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통일부는 “개별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의 어떤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개별관광은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남북 당국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등을 통상적으로 이야기 한다”며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

2019-10-25 10:38: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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