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송철호·백원우·박형철·황운하 등 불구속 기소 - 한겨레

송철호 울산 시장. 울산시의회 제공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청장 등이 포함됐다. 우선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 뒷배경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운하 울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았다. 같은 해 10월께 송병기 부시장이 문해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의 측근 관련 비위 정보를 넘겼고,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고서가 11월∼12월 무렵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경찰청 등을 거쳐 울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울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하고, 김기현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도록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2017년 10월께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산재모 병원’ 예타 결과 발표의 연기를 부탁했고, 장 비서관은 발표 연기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송철호 캠프의 선거공약과 티브이(TV) 토론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2018년 2월께 송철호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해외 공사 등의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2차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주례회의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나 다른 이들은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윤 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2020-01-29 06:35: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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