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론 제목장사 심각…윤 특활비 감사는 정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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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보수언론 특활비 보도 비판 글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줬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악스러운 제목장사”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윤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라는 제목의 보도를 갈무리해 공유하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 (사실과 다른)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심 검찰국장이 지난달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참여한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번 격려금 지급이 2017년 4월 이영렬 검사장 시절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다뤄졌다. 추 장관 취임 뒤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 검찰국장을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로 지목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감찰 지시를 비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국은 일선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 특활비를 ‘트집' 잡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총장의 특활비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도 신임 검사 역량평가 관련 특활비 지급과 관련해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을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진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이 된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을 문제 삼는 부분은 특활비가 감찰부서의 점검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지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과 함께 ‘돈봉부 특활비 논란’ 뒤 특활비가 임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찰부서의 점검을 받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 법무부 특활비는 감찰부서 점검을 받고 있지만 윤 총장에게 내려진 특활비는 점검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감찰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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