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대통령 AI 정부 외친날, 타다 기소···당혹감 느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상조 "文대통령 AI 정부 외친날, 타다 기소···당혹감 느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불법으로 판단,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한 김 실장은 “사실 국토부와 이해관계자, 이 대표를 포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YTN와의 인터뷰서 정시 비율 두곤
"지난해 공론화 조사 땐 45% 최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날은 28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네이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관련 연례 콘퍼런스인 ‘데뷰 2019’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4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전을 선포한 날, 스타트업의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는 ‘부조리극’이 벌어진 셈이다. 김 실장은 그러나 검찰이 사전에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보내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입시 정책, 그 중에서도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가 교육 회의가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고를 했고,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더 높아지겠지만 대학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될 것”이라면서도 “작년에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45% 전후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전국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하고 있다”며 “교육개편 대책이 예를 들어 강남4구, 심지어 강남의 집값과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안정 대책으로,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동별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보완 대책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통계청의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년 대비 86만7000명(13.1%) 증가한 것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기간제 기준을 새로 적용하면서 설문조사 방식을 바꿨는데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 있다”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 전년 대비 증감만으로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2019-10-30 09:23: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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