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 잠그고 "깡패XX" "양아치" 경찰에 고성·욕설
민갑룡 청장 "공무집행방해죄 검토"…혐의 적용은 불투명
배후 수사도 난항…경찰 "사건 경위 파악, 절차대로"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저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진보단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진보단체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일주일째 분석 중이다.
경찰은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압수수색을 방해한 진보단체 회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으나 이날까지 혐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수이고,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아직 별도로 입건(立件)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지, 모욕 혐의를 적용할 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지연되긴 했지만 결국 이뤄진 상황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욕설을 한 회원들에 대해선 모욕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미대사관저 기습 시위의 배후나 주동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이날까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대진연 회원들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 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평화이음은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산하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입장자료를 내고 "평화이음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산하단체가 아니며 서울시는 보조금 등을 지원한 실적도 없다"며 평화이음 측에 ‘서울시 산하’라는 문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째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정정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진연 주소지 등을 토대로 지난 22일 오전 10시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20여 분 지체됐다.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사무실에 있던 수십 명이 "이 용역 깡패만도 못한 XX들아"와 같은 욕설과 "우리가 범죄자냐. 어이가 없다" "경찰들은 빠지라" 등 욕설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결국 경찰과 관계자가 협의한 끝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예정보다 1시간 20분 늦은 같은날 오전 11시 20분에서야 시작됐다.
2019-10-29 06:57: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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