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힘 키우며 규제혁신할 것... 지진 후유증 해소못해 죄송, 대책 신속추진"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방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새해 정책 역량을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은 GS건설·경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000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GS건설의 투자로 고용도 300명가량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화 시대의 철강 도시에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서 포항이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축사에서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포항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이겠다"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며 "최고 혁신 역량도 보유한 곳도 포항"이라고 했다. 또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협약식에 지진 피해를 본 시민들도 초대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해 포항시민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약속하는 한편, 포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지진피해 현장방문, 2018년 11월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장 시찰 및 지역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위해 포항을 찾았다.
2020-01-09 05:00: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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