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정작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낸 게 맞는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남자' 유튜브 : 한국 김밥이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짱 좋네요. 이게 김밥이라는 건가요?) 네, 이게 김밥이에요. 정확해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는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쪽에 있는 섬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
지난 14일 일부 언론기사 제목입니다.
이 유튜버가 영국 정부에 세금 수억 원을 내면서도 정작 구독자가 대다수인 한국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
하지만 '영국남자'가 한국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쉬 / 영국남자 유튜버 : 영국남자 채널의 한국 시청자 수는 58.3%였으며…. 저희는 한국과 영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 등 국내 활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 영국남자, 한국에 세금 내야 한다?
현행법상 납세의 의무는 국내 거주자에게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엔 국내 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영국에 법인을 둔 '영국남자'가 유튜브로 올린 소득만 보면 국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서찬영 / 세무사 : 영국남자라는 채널 자체가 영국에 설립돼있는 외국 법인이고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배분되는 것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최초로 자료 협조를 했던 박성중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도 유튜버의 국적에 따른 불공평한 과세 구조입니다.
▲ 문제는 유튜버 과세 구조?
유튜버는 자신의 수입을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탈세 우려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으로 수입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330명.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한국인 유튜버는 신고자의 10배가 넘는 4천3백 명에 이릅니다.
[김대지 / 국세청장 (12일 국정감사) : 실제로 저희도 유튜버 산업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어디에 있는지 표본조사도 해보고 해서 (유튜버 업종코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적의 본질은 공평 과세였지만, 일부 언론이 '유명 유튜버의 국내 세금이 0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영국인 유튜버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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