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지명에 변호사 업계 '술렁'…"합격자 쏟아질라" - 뉴스플러스

조국 법무장관 지명에 변호사 업계 '술렁'…"합격자 쏟아질라"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8.10 15:33

"변호사 쏟아진다.", "법조계의 재앙.", "말세다."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 등에 문제가 있어 로스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이같은 ‘신념’이 변호사 업계에 미칠 파장을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변호사 시험의 문턱이 낮아져 ‘잠재적 경쟁자’가 대거 배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글을 기고했다. 조 후보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10년차 로스쿨에는 미(未)해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로스쿨 시험, 변호사 시험의 사법시험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 제한과 합격률 저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글 말미에는 "이 글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로서 쓴 글임을 밝힌다"고 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에 기고하는 것을 놓고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로스쿨론(論)’을 특히 경계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다. 매해 변호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로스쿨 3기(2014년 졸업)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 "실무 한 번 접해본 적 없어 업계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변호사를 많이 뽑으려 할까봐 우려된다"며 "배출되는 변호사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경쟁해야 하는 우리도 힘들지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지난 4월 올해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100명 가까이 늘어난 1691명으로 결정되자 크게 반발했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로 지난해(49.35%)보다 늘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오른 것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변호사 5만명 시대가 올 것", "공인중개사만도 못한 직업이 되겠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두고 합격자 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뿐만이 아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력 20년 차인 이모 변호사는 "공급자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고만 보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이들에게 자격증을 쥐여준다면 과연 그게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에는 조 후보자의 임 명을 반대하는 성토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회원은 익명으로 올린 글에서 "현직(변호사들)은 조국을 변호사 업계의 파국으로 본다"고 썼다. 또 다른 회원도 "아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역대 최악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19-08-10 06:33:55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0/2019081000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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