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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공정위 조사 부실" - YTN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공정위 조사 부실" - YTN


6천5백여 명의 피해자, 이 가운데 천4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SK케미칼 등 기업을 상대로 추궁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공정위와 환경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후에도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오후 2시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 안전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2012년 초, 이 제품에 쓰인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년여 뒤 다시 조사에 나섰지만, 유해성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재조사 끝에 지난해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과징금 납부 등을 명령했지만, 기업들이 처분 시한이 지났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공정위는 실제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실제 피해자까지 있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016년의 경우 환경부가 사실상 CMIT 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애경의 내부 대응팀에 공정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있었고, 2016년에도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공정위 출신 기업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는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기업 관계자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켜 입장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청문회가 진행됐죠?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SK케미칼, 당시 유공은 문제가 된 살균제 원료를 처음 개발한 공급업쳅니다.

SK케미칼에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은 앞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해성 실험을 의뢰는 했지만, 결과를 받기 전 제품을 팔고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뒤늦게 나왔는데도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유공과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연구팀 교수는 제품이 미리 팔릴지 몰랐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SK와 애경이 미리 입을 맞춘 정황으로 보이는 내부 회의록도 공개됐습니다.

조사위가 애경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참사가 터진 직후인 2011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이 매주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대응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나온 SK 전직 직원은 회사가 문제의 살균제를 처음 판 것으로 알려진 1994년 이전부터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제품 사용을 권유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사과와 함께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재판을 받는 만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2019-08-27 08:50:00Z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71750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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